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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제1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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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특허법 제12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4
다래
3
화우
2
로앤케이
2
광장
2
세양
2
사랑
1
서면
1
바른
1
넥서스
# 변호사 (상위 10)
6
이수완
3
이임수
3
박승문
2
김하영
2
유주상
2
국윤호
2
주수창
2
김철환
1
강창옥
1
강동세
2. 판례 목록
(3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22다223358 판결
[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][미간행]
특허침해금지청구의소
특허법
2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1다280835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특허법
2021년
3. 대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9다237302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특허법
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31829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특허권침해금지
민사소송법
특허법
2020년
5. 특허법원 2020. 1. 31. 선고 2019나1685 판결
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20상,395]
손해배상
민법
상표법
특허법
2019년
6. 특허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7나2615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식물신품종 보호법
식물신품종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종자산업법
종자산업법 시행규칙
종자산업법 시행령
특허법
7. 특허법원 2019. 11. 1. 선고 2018나206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상,211]
손해배상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특허법
8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특허권침해금지
특허법
9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다267252 판결
[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][공2019상,633]
특허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
특허법
10. 대법원 2019. 1. 31. 자 2016마5698 결정
[가처분이의][공2019상,593]
가처분이의
민사소송법
특허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[차별구제][미간행]
차별구제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특허법
2018년
12. 특허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나1704 판결
[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2]
실용신안권침해중지
민법
실용신안법
특허법
13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특허법
2017년
14. 특허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나1001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8상,16]
손해배상
특허법
15. 광주고등법원 2017. 8. 10. 선고 (전주)2016나13128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특허법
2016년
16. 전주지방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가합5445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특허법
2015년
17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4다7964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특허권침해금지
특허법
2014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나1463 판결
[집행판결청구][미간행]
집행판결청구
국제사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특허법
헌법
19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14361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특허권침해금지
특허법
20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0. 선고 2012나10447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특허법
2012년
2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다63133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][미간행]
특허권침해금지
민법
특허법
22. 대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299]
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특허법
2011년
23. 수원지법 2011. 8. 11. 선고 2009가합842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1하,1439]
손해배상
종자산업법
특허법
24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0다58728 판결
[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][공2011상,1156]
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
민법
민사소송법
특허법
2010년
25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31. 선고 2008나68717 판결
[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특허전용실시권침해금지
특허법
2009년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14.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특허법
2008년
2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다37370 판결
[특허권이전등록등][공2009상,93]
특허권이전등록
민법
상법
특허법
2007년
28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22. 선고 2004나8248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특허법
헌법
형법
29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25. 선고 2006나65233 판결
[특허권이전등록등][미간행]
특허권이전등록
민법
상법
특허법
2006년
30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1831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6.11.15.(262),1889]
특허권침해금지
민사소송법
특허법
31. 부산지법 2006. 9. 7. 선고 2005가합9527 판결
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06]
손해배상
실용신안법
특허법
3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15006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4(1)민,143;공2006.6.1.(251),879]
손해배상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특허법
2005년
33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7. 선고 2003나38858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특허권침해금지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특허법
34. 서울중앙지법 2005. 9. 30. 선고 2001가합56305 판결
[특허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44]
특허침해금지
민법
특허법
2002년
35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다15897 판결
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2.5.1.(153),854]
특허권침해금지
특허법
36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99다59320 판결
[손해배상(지)][집50(1)민,31;공2002.3.1.(149),454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특허법
1991년
37. 서울민사지법 1991. 5. 8. 선고 90가합92251 제12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지)][하집1991(2),266]
손해배상
민사소송법
특허법
38. 대법원 1991. 1. 2. 선고 90후1406 판결
[상표등록취소][공1991.3.15.(892),873]
상표등록취소
상표법
특허법
1977년
39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6후25 판결
[특허무효][집25(2)행,1;공1977.6.15.(562) 10088]
특허무효
민사소송법
특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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